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 관련 쟁점을 7개로 정리하는 데 합의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쟁점에서 제외됐다. 

정개특위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1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쟁점 7개를 꼽았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1소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앞으로 1소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 정리해야 할 쟁점 7가지를 정리했다”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쟁점으로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7개 주요 쟁점은 △의석 배분방식(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 △비례대표 의원 선출방식 △바람직한 의원 정수 △석패율제, 이중등록제(중복 입후보제) 도입 여부 △공천제도 개혁 등이다.

김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문제를 해결한 다음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여야 합의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15일 여야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한 뒤 처음 열렸다. 권력구조 개편을 쟁점에 포함할 것인지 줄다리기가 팽팽했다. 

자유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 논의 없이는 선거제도 관련 논의도 진행할 수 없다고 버텼다. 이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 합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권력구조를 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을 반드시 쟁점 항목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여야 합의는 선거제도를 먼저 개정하고 헌법 개정을 나중에 하자는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에 개헌을 연계하자는 것은 결국 선거제도 관련 논의를 봉쇄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력구조 개편 쟁점은 결국 ‘참고사항’으로만 넣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소위 위원들의 사임 가능성 때문에 구체적 토론은 20일부터 할 것”이라며 “쟁점 토론을 통해 각 당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 접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1소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2번씩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 쟁점을 논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