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기업의 경영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돼서는 안 된다는 재계의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법무부와 함께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손 회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이 직접 참석해 현재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들을 논의했다.

손 회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영권 침해 가능성 등 경영계의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

손 회장은 "기업 지배와 관련해서 상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지만 최근 외국인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강화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경영권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대주주의 의사결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해 외국계 투기자본에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대주주의 경영지배력을 제약하는 것으로 재계가 보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박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법무부와 경총은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건설적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계 의견을 반영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상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