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생활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생활적폐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4월18일 2차 회의 이후 7개월 만에 열렸다. 

최재형 감사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 각 정부 부처 요인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최근 국민들이 사립 유치원 비리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며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부패를 없애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거듭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생활적폐 9대 과제를 선정해 논의하고 근절 성과를 발표했다.

9대 과제는 세부적으로 △학사, 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 수급 △지역 토착비리 △편법, 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 재개발 비리 △안전 분야 부패 등으로 나뉜다.

검찰과 경찰은 채용비리, 공공분야 갑질, 토착비리,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 재개발 비리를 집중 단속해 모두 9127명을 단속하고 243명을 구속했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비리에 관한 탈락 또는 입학취소 조치, 대학입학 평가기준 공개,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학사비리 관련자 17명에게 입학 취소, 모집 정지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등 편법, 변칙적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해 2018년 10월 기준 모두 3조80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은 9개 과제 외에도 국민의견 청취, 실태조사 등을 거쳐 신규 과제를 상시 개발하기로 했다. 그리고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생활적폐 과제의 설정과 이행 관리, 부처 사이의 조정과 협의 등을 수행하는 정부 내 추진체계를 만든다. 

생활적폐 대책협의회는 12월 초에 1차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반부패 청렴국가는 역대 정부에서 목표로 삼았으나 어느 정도 진전되다가 끝에 가서 퇴보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확실히 바꾼다는 의지로 업무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