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의 경제구상을 담은 ‘I노믹스’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현가능한 꿈을 만들기 위한 기반으로 I노믹스라는 담론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I노믹스는 I와 이코노믹스의 노믹스를 합성한 말로 국가의 보완적 기능이 작동하는 가운데 국민 모두가(I) 자유와 자율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각과 기술로 창조와 혁신을 주도하는 경제를 의미한다고 김 비대위원장은 설명했다.

I는 나와 창의(Idea), 주도(initiative), 창조(Invention), 혁신(Innovation) 등의 개념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국가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위대한 국민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지금 정부는 국민을 어리석고 사납고 부족한 백성으로 간주해 국가권력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하며 규제하고 감독한다”며 “자유시장경제 질서 위에서 국가가 공정과 배려, 형평의 정신으로 국민을 뛰게 하는 것이 I노믹스”라고 말했다.

I노믹스의 슬로건으로 ‘믿고 풀자! 바로 잡자! 키우고 열자!’를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위대한 국민을 믿고 I가 마음껏 뛰도록 풀자는 것”이라며 “I를 위해 불공정특권 구조를 바로잡고 I의 성장역량을 키워 미래를 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믿고 풀자’를 위한 방안으로 스타트업과 밴처 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결정권의 분권화’를 들었다.

‘바로 잡자’의 구체적 내용으로 △노동 취약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특권구조의 해체 △비정규직과 협력업체를 위한 이중 노동시장 개혁 △세금 부담을 짊어진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부문 개혁 △공정한 기회에서 배제되는 국민을 위한 사회투자 강화 등을 제시했다.

‘키우고 열자’의 세부방안으로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과 교육을 개혁하고 혁신역량 축적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I노믹스 실행을 놓고 “당 내부와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당 I노믹스 추진위원회(가칭)를 결성하고 국민성장정책 수립과 입법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주요 I노믹스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로 분리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