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내 은행의 북한지점 개설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돼야 가능하다고 봤다.

최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국 재무부에서 국내 7개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콘퍼런스콜이 국내 은행을 향한 경고라고 말하자 이렇게 대답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금융분야에서 대북경협이 진행되는 것은 없다"며 "경협이 진행된다면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앞서가야 하지만 이런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사회의 제재 등 여건이 언제 개선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놓고는 부정적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는 우량주식이지만 자산이 특정 부분에 집중된 것이 문제”라며 ”고객의 돈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관행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에 자금 출자 압박을 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7월 열린 회의에서 ‘증권업계가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을 지원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당시 금융위가 얼마씩 지원할 것인지 써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당시 회의는 제도 개선을 위해 이뤄졌다”며 “자본시장국장이 증권사에게 얼마씩 내라고 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관한 지배력 변경 없이 회계방식을 바꾸고 공정가치를 평가한 점이 문제라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봤어도 지배력 변화가 있을 때 회계 처리를 바꾸는 건데 (변화가) 없었다면 회계 처리 방식을 바꾼 게 문제 아니냐”고 묻자 윤 원장은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윤 원장은 “지배력 변경이 없었음에도 공정가치 평가를 했다는 부분에 (지적이) 맞춰져 있다”며 “공정가치로 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