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 토지와 민간 유휴 토지를 사들여 관리하는 회사를 함께 세워 사회주택의 공급을 확대한다.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인 임대료를 내면 최대 10년 동안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의 공동 출자를 통해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17일 세웠다고 25일 밝혔다. 

토지뱅크는 개별적으로 개발하기 힘든 민간 유휴토지와 공공토지를 사전에 확보해 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에 2019년까지 1200억 원을 공동투자해 사회주택 12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목표를 세웠다. 

토지지원리츠는 사회주택을 건설할 토지를 사들인 뒤 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30년 동안 연 2%의 저금리로 빌려주는 역할을 맡는다.  

사회적 경제주체는 토지지원리츠에서 빌린 토지에 주택을 건설해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게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8년 안에 100억 원, 주택도시기금은 200억 원을 투자해 사회주택 300가구를 먼저 공급한다. 2019년에 나머지 900억 원을 공동으로 투자해 900가구를 공급한다.

이번에 추가로 공급될 1200가구는 서울시에서 2015년~2018년 현재까지 공급한 사회주택 936가구보다 30% 정도 많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예산 문제로 사들이기 힘들었던 99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도 본격적으로 매입할 계획을 세웠다. 

서로 붙어있는 필지 2곳 이상을 연계해 단지형 사회주택을 짓거나 주거시설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고밀도 개발도 시도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서울시의 재원만 쓰다 보니 소규모 필지 위주로 토지를 사들여 1인 가구용 소형주택을 주로 공급해 왔다”며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가 세워지면서 같은 비용을 들여도 이전보다 최대 4배까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소규모 생활권 단위로 부지를 사들여 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실, 도서관 등 지역별로 필요한 인프라를 사회주택과 복합건설할 계획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