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과 관련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속도를 내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위해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세부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을 전체 유치원의 40%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당정은 협의에서 기한을 2021년으로 앞당기고 2019년에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한다는 기존 목표를 1000개 학급으로 높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유치원 확대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제한하는 문제들은 법령 정비나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모든 유치원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2019년부터 원아 수 200명 이상의 유치원과 희망 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에듀파인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으로 이번 대책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의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3일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차원에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사립유치원 3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정은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원아 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것을 두고 관용 없이 대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단체가 주도하는 집단 휴원이나 모집 중단은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라며 “시·도 교육청의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거쳐 행정처분 및 경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폐원과 원아모집 중단을 운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대책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의 믿음과 신뢰를 받는 곳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