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우선’으로 강조해온 소비자보호 강화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혁신을 계획했다.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내용을 담았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철회하고 원점으로 돌려놓으면서다. 외풍 속 내부 갈등을 겪으며 흔들리던 금융감독원이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 주 소비자보호 강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 혁신안을 발표한다.

현행 감독·검사 구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개혁 방향이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라는 대의 아래 하나로 뭉치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은 두 조직으로 쪼개질 뻔했다. 정부는 앞서 7일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피켓을 들고 조직개편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금융감독원 로비에서 시작해 최근에는 국회 앞까지 나섰다.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는 조직개편에 반대하는 직원들과 개편안 수용을 설득해야하는 관리자급 사이 갈등이 발생했다.

그러는 사이 연일 금융업권을 만나며 소비자보호 강화를 촉구한 이찬진 원장에게도 힘이 실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 밖의 방식으로 반전됐다. 정부는 조직개편안을 철회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협의회 뒤 언론 브리핑에서 “당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분리 기능 및 금소원 신설을 정부조직법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안을 두고 여야합의가 원활하지 않았던 탓에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고려되던 상황에서 ‘깜짝’ 발표였다.

이에 따라 이 원장 관점에서는 소비자보호에 온전히 힘을 실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직의 구성을 두고는 금소처가 여전히 금융감독원 아래 존재한다. 이 원장이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소비자보호 관련 금융회사 검사권을 유지하는 셈이다.
 

당초 금소처를 분리해 신설할 예정이었던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회사 검사·제재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구상에서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에 집중할 것으로 여겨졌었다.
 
조직개편안 철회를 계기로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내건 이 원장의 리더십에 금감원 조직도 화답했다.
 
25일 조직개편안 철회 발표 뒤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우리의 모든 업무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집행·실행될 수 있도록 기본에서부터 변화하는 큰 판 짜기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에게 이런 뜻을 전달함과 동시에 최근 진행하고 있는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태스크포스(TF)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건의하고, 필요하면 비대위도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조직개편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홈플러스 사태, 삼성생명 회계 논란 등 소비자보호와 연관된 문제들을 마무리 짓는 데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8월 은행장 간담회에서 “앞으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