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법안의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6·17 부동산대책 발표 뒤 정부와 여당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심상치 않은 만큼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더라도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7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의 후속입법과 함께 그 밖에 추가로 필요한 입법과제를 7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는 부동산대책을 놓고 정부와 여당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데 따른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원 구성을 놓고 미래통합당과 한차례 격돌한 만큼 부동산 관련법 통과에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 모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이유로 국회의 후속입법 불발을 들고 있기 때문에 김 원내대표가 원구성 못지 않은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2·16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지만 후속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부동산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투기이익 환수, 다주택자의 보유부담 확대 등에 중점을 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단기 투기 근절법안’이 6일자로 제출돼 있다.

부동산 단기 투기 근절법안은 양도소득세율을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현행 50%에서 80%로, 2년 미만은 40%에서 70%로 높인다는 내용을 담았다. 투기성 부동산 매매에 따른 수익을 대부분 환수한다는 게 뼈대다.

부동산 단기 투기 근절법안에 따르면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에 적용되는 양도세율도 현행 50%에서 80%로 조정되며 주택보유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율도 현행보다 10%씩 높아지게 된다.

정부에서도 부동산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개편을 논의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6.17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비판여론이 급등하면서 고공행진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여론 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6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7월1주차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 평가한 응답자는 49.8%,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5.5%다. 긍정 평가가 50%를 밑돈 것은 15주 만이다.

문 대통령도 심상치 않은 여론을 파악하고 2일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안정을 위한 과감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는 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