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내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반 년도 남지 않는 내년 총선에서 부담이 커졌다.

25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은 민주당의 주요 지지지역인 호남지역의 표심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단체들이 시위를 벌이는 등 정부 방침에 즉각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정치권에서는 농촌지역 지역구 출신 의원들을 비롯해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방침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움직임이 나온다.

특히 호남지역의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가 농업관련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활발하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5일 ‘WTO 개도국 지위포기, 농업위기 극복전략 마련하라’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결정으로 국내 농업, 특히 전라남도의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다”며 “새로운 협상 타결 전까지는 기존 개발도상국 특혜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농산물 가격안정과 대규모 자본의 농산물 유통장악 등 농업위기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지역구가 전라남도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인 서삼석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2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한국 농업의 붕괴를 예고한다”며 “피할 수 없는 길이면 정부는 솔직히 고백하고 그에 따른 일정과 대책을 소상히 밝혀 국민과 농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혜택 관련 결정을 놓고 호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반발이 큰 것은 국내 농업에서 전라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 농업의 중요 작물인 쌀 생산량에서 호남지역의 비중은 두드러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예상 쌀 생산량은 모두 377만9천 톤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의 예상 쌀 생산량이 74만7천 톤으로 전체 쌀 생산량의 2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전라북도의 예상 쌀 생산량도 60만6천 톤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전라남도, 충청남도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크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서만 국내 쌀 가운데 3분의 1이 넘게 생산되는 셈이다.

민주당을 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호남지역이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한국갤럽이 25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광주와 전라도 지역에서 73%다. 전국 평균 41%와 비교하면 호남지역은 현 정부에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호남지역은 가장 최근 전국 단위 선거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에 높은 지지율를 보여줬다.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 등 호남지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게다가 3명 모두 당선될 때 득표율이 70%를 웃돌았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 주도권 유지를 위해 총선 승리가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2017년 집권한 뒤 집권 초반의 높은 정당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영향으로 국정 운영 과정에서 번번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발목을 잡혀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특혜와 관련된 결정을 놓고 “이미 확보한 특례는 변함이 없으므로 당장 영향이 없다는 정부의 설명만으로는 농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짚었다.

홍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급변하고 있는 대외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 산업과 농업의 발전을 위한 대응에 더욱 힘쓰고 특히 농업과 농민을 위한 정책과 재정을 마련해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