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숙박과 차량 등의 공유경제 규제를 완화할 뜻을 거듭 보였다.

김 부총리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은 공유경제의 불모지로 인식돼 있다”며 “이런 인식을 정면돌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은 공유경제의 기반을 쌓기 위해 분야별로 플랫폼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김 부총리 외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벅시 김기사컴퍼니 코자자 야놀자 우아한형제들 등 공유경제에 관련된 회사 대표들도 참여했다. 

김 부총리는 대표들에게 “공유경제뿐 아니라 많은 규제 문제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피할 수 없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슬기롭게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유경제와 기존 업계의 상생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공유경제나 규제 개편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다”며 “국민 전체의 시각으로 봐서 어떤 것이 좋은 길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유경제에 관련된 회사 대표들은 김 부총리에게 공유경제에 관련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최근의 카풀 논란을 놓고 택시업계를 비롯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부총리는 24일 나온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도 2018년 안에 공유경제를 활성화할 구체적 방안을 추가로 내놓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