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 의혹을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다자간 무역협정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제기된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 의혹을 확실하게 조사해 내용을 본 뒤 전수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 세습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는 만큼 그런 사안을 찾으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주류 세금을 종량세로 매기는 방안과 관련해 “대중이 즐겨 마시는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며 “맥주에 종량세를 도입하면 캔맥주 가격은 떨어지지만 생맥주 가격이 오른다”고 말했다.

종량세는 알코올의 함량이나 술의 부피 용량을 기준 삼아 주류의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적용되는 종가세는 주류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뜻한다.

김 부총리는 “국회 조세소위의 심의 과정에서 (종량세 도입을) 적극 논의하겠다”며 “정부 안대로 된다면 2019년에는 종량세 도입을 검토하는 용역 등을 더해 정부의 태도를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할 방안으로 다자간 무역협정을 제시했다. 대외경제의 새로운 원동력 사례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태평양동맹과 본협상,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을 내놓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며 “다자간 무역협정에 선도적으로 적극 참여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환율갈등을 놓고도 “미국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위안화 절하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했다”며 “두 나라의 환율전쟁이 언제든 부각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김 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특정 국가에 쏠려 있는 경제협력과 무역 투자, 인적 교류를 다변화하고 재정 여력을 비롯한 정책적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설 것도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