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압박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와 물가가 목표수준을 이어가면 금리 인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 총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의 압박을 받아 움직일 가능성조차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금통위원들이 총재나 정부가 말한다고 그대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이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안 전 수석과 정 전 부위원장이 문자를 주고 받은 뒤 조선일보에 한국은행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기획기사가 났고 이어 서별관회의가 열렸다”며 “박근혜 정부 때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금리를 내린 것”이라고 지적한 데 답변한 것이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성장률 저하, 재정 역할, 금리 인하, 한국은행 총재’ 등 금리와 관련된 내용이 적힌 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총재는 “해당 문자 메시지는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그때 금리와 관련해 안 전 수석과 협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15년에 금리를 낮출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총재는 “2015년을 돌아보면 경기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압박이 많았을 때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에게 정부의 뜻을 전달하거나 언급하거나 협조를 당부한 적이 없다”며 “금통위원의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금통위원들은 정권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치권에서 금리 인상 압박이 나오고 있는데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고 꼬집자 이 총재는 “아무리 소신 있게 결정해도 그렇게 믿어줄까하는 걱정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이 총리 등의 발언은 전혀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0월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신중한’이란 단어를 뺀 의미도 설명했다.

이 총재는 “실물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으면 금리 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라며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와 물가가 목표수준을 이어간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을 묻자 이 총재는 “지금까지는 경제에 주안점을 두고 금리를 결정했는데 금융 안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경계심을 품고 적극 운용하겠다”고 답변했다.

통화정책이 집값을 잡기 위한 바람직한 수단이 아니라는 의견은 유지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부동산을 얼마나 고려하는가”라고 묻자 이 총재는 “하나의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총재는 “금리정책이 부동산에 영향을 주지만 통화정책으로 부동산을 잡는다고 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통화정책과 부동산을 얘기하면 책임을 회피한다는 느낌이라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에 벌어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이 총재는 “단기간에 빠르게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며 “다만 신흥국 금융불안 등과 겹쳐서 상승 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경계해야할 요인”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