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높이면 경제성장률 0.2%포인트가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1차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위축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1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8억8천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은 “다만 이런 분석 결과는 과거 평균적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특정 시기의 국내 및 세계 경제상황, 경제주체들의 심리 등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더라도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바라봤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은 1.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은 대출자의 부채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한국은행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상승폭이 크지 않고 기업의 이자 감당 영업이익을 측정하는 이자보상배율도 다소 떨어지지만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며 “가계와 기업 모두 일정 정도의 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 부담 증가는 대체로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다만 소득과 비교해 대출이 많거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일부 취약계층,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은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