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K뱅크를 내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18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하기 전인 2015년 11월20일 수첩에 평가 결과 점수를 적어둔 사실을 공개했다.
KT와 카카오, 인터파크는 2015년 10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11월27~29일 외부평가위원 합숙 심사평가를 거쳐 29일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했다.
당시 평가위원들이 매긴 점수는 사업자들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사업자 선정 여부만 공개됐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은 발표 9일 전에 수첩에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라고 적었다. 이는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평가위원 심사 결과표와 일치한다.
박 의원은 안 수석이 평가점수를 사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듣고 기재했거나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해석했다.
박 의원은 또 한국관광공사가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K뱅크에 80억 원을 투자한 것도 문제삼았다.
관광공사는 2015년 9월 KT 컨소시엄과 투자 결정 협약을 체결한 뒤에 기재부와 협의를 했다. 이사회 의결도 계약을 맺은 지 두 달이 지난 후에 서면으로 처리했다.
박 의원은 “
박근혜 정권이 K뱅크를 사전 내정한 후 평가 결과를 짜맞추기한 의혹이 안종범 수첩을 통해서 드러났다”며 “기획재정부는 K뱅크 설립 과정에 비위가 있다면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