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유치원 비리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당정 협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유치원 비리를 놓고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 전수조사에 착수해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2058개 유치원의 91%인 1878곳에서 비리가 적발됐다. 

홍 원내대표는 전국 유치원 9천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더 많은 비리가 추가로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행 법과 제도로는 비리 유치원에서 정부 지원금을 환수할 방법도 처벌할 근거도 없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라며 “다음 주 중으로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대책을 통해 중대한 횡령과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을 처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 유치원에도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홍 원내대표는 횡령과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이 간판을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보완장치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평양 공동선언 이행에 의지를 나타냈다. 15일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열기로 합의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합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 유엔사령부와도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며 “우리 당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