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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합부동산세 내는 20대 이하 1천 명, 김상훈 "집 증여 수단화"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0-12 12: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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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20대 이하 청년 수가 1천 명을 넘어섰다. 

12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를 낸 20대 이하는 과세연도 2016년 기준 1049명으로 파악됐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내는 20대 이하 1천 명, 김상훈 "집 증여 수단화"
▲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20대 이하가 낸 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액은 9억5천만 원에 이르렀다. 이들 가운데 미성년자 수는 51명으로 확인됐다. 이 미성년자들이 낸 종합부동산세액은 2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낸 20대 이하 수는 2010년 790명에서 2013년 468명까지 줄었다. 2014년 670명으로 집계돼 증가로 돌아선 뒤 계속 늘어나 2016년 1천 명을 넘었다. 

20대 이하가 낸 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액도 2013년 4억4800만 원에서 2016년 9억5천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2013년에는 토지(종합과 별도 합산)를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낸 20대 이하가 488명으로 집계돼 주택과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468명보다 많았다. 

그러나 2016년에는 토지를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낸 20대 이하는 544명에 그친 반면 주택과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1049명에 이르렀다.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20대 이하가 3년 동안 크게 늘어난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20대 이하가 늘어난 것은 집이 부의 상징이자 주요한 증여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점을 뜻한다”며 “과세당국은 정직하게 사는 서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변칙과 편법 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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