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재원 문제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회 KTB(Korea Treasury Bonds)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재원 문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부처 사이에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법 개정 과정에서 재원을 포함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취임사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2019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실현을 특별히 당부한 사안이기도 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려면 학년마다 한 해 6천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1~3학년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려면 한 해 2조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소요 추계자료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처음 5년 동안에만 모두 7조8411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