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을 비판하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손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주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전면 폐기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곳곳에서 아우성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민심을 듣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오른쪽)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시행령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이 경제 정책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소득주도성장의 주역인 장 정책실장과 김 부총리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 대표는 "장 실장은 경제 정책을 잘못 잡고도 억지를 쓰며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며 "아울러 김 부총리도 나라 경제 운용의 최고책임자로서 잘못된 경제정책에 항의 한마디도 못 하고 피해 가는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9개 경제단체를 초청해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기업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주휴시간도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19일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다.
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았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말한다.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실제 일한 시간만 포함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내 경제단체들이 한 가지 현안을 놓고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 일"이라며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