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정책의 책임을 물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백운규 장관, 김종갑 사장, 정재훈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가의 에너지 대계를 책임져야 할 산업부 장관과 공기업 수장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기조에 맞춰 ‘오더 경영’을 자행한 결과 한국전력과 한수원이 1년만에 부실기업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월성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운영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음에도 백 장관은 조기 폐쇄를 요구했다”며 “월성1호기 연장 운영을 위해 투입된 약 7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공중에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천지1·2호기, 대진1·2호기를 비롯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손해배상 등 매몰비용이 1조 원대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한국전력과 한수원이 원전 이용률을 줄이면서 발전비용이 4조 원 가까이 늘었다며 이런  부담을 전기료 인상 등 국민 혈세로 메울 위기에 처했다고 바라봤다.

윤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해 국민의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본분을 망각한 산업부 장관과 한국전력 한수원 사장을 두고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유섭 김석기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월성1호기 원전 폐쇄와 관련해 백 장관과 김 사장, 정 사장을 관련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