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첫 날 소득주도성장정책과 판문점 선언 비준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20대 국회 후반기 대정부질문에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정책,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등 현안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이 경제구조를 개혁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낙수경제를 끝내고 60년 만에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작했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 아니라 특권성장, 독점경제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옹호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을 괴물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며 “규제와 가격 통제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정부나 하는 짓이고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탈원전정책 등이 모두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계 소득을 늘리고 의료비를 포함한 가계 지출을 줄이며 사회안전망을 확충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가 무너지고 있다”며 “청와대는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했지만 고용 증가율은 사실상 0%로 청와대가 현실과 동떨어진 논평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전 정권의 책임이 크다고도 역공을 펼쳤다.

박선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17차례, 박근혜 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대책을 진행했으나 투기 조장대책이었다”며 “전 정권은 한국은행을 압박해 2014년 8월 이후 10개월 만에 금리를 인위적으로 인하했고 이에 따라 유동자금 600조 원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하로 부동산 가격 안정 실패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의 시기도 놓치고 좀비기업을 양산했다”며 “정책범죄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리는 “당시 금리 인하에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으나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라는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을 놓고도 여야는 대립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는 데 4712억 원 이상이 들 것”이라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구체적 비핵화 실천이 없는 한 안보를 약화하고 국민에게 천문학적인 부담을 주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불안정한 남북관계로 발생한 비용이 더 크다”며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하면 군비 축소 등 경제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판문점 선언보다 더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진 10·4선언 이행에 추계가 1900억 원 정도였다”며 “그때와 비교하면 이번 추계 4712억 원이 엉터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