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해 신규 주택 30만 호를 공급한다.

공공택지 후보지 등 구체적 계획은 21일 내놓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내놓은 자리에서 “수도권에서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도심 안의 유휴부지와 보존 가치가 낮은 3~5등급 수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신규 공공택지로 활용할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거주 의무 요건도 강화해 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비율 등도 실거주자의 주택 수요를 생각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상업지역의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높이거나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바꾸는 방안 등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검토한다.

다만 이번 주택시장 안정방안에는 신규 공공택지의 후보지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전에 유출한 후보지가 그대로 유지될지도 확실하지 않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질의응답에서 “절차와 시일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며 “21일에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의) 입지와 수량을 공개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사항도 알리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후분양제 확대와 분양가격의 공시항목 추가 등을 계속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후분양제는 주택을 거의 다 지은 상태에서 분양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후분양제는 공공택지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성과에 따라 확대하겠다”며 “분양가격의 공시항목 확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만큼 관련된 절차의 진행에 따라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