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왜 꺼내 들었을까?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정책적 기반을 굳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책의 패러다임을 소유에서 거주로 바꾸기 위한 자락을 까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토지공개념의 현실화를 주장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 등에 힘을 싣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정부가 토지(부동산)의 개인적 소유권을 인정하되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토지 보유와 처분 등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가 13일 내놓을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을 현재 2%에서 3%로 올리는 방안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추가과세 세율을 더욱 높이는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8월 말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정부에 “주택 3채 이상 또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이 반영된 셈이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공개념에 뿌리를 둔 대표적 부동산정책으로 꼽힌다.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바라보면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정부에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 등을 직접 요청한 점을 감안하면 이를 뒷받침할 토지공개념의 현실화에도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표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택지 공급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점도 토지공개념의 현실화와 맞닿아 있다. 

그는 11일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뒤 20년 가까이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한적으로 공급되면서 유동성이 매우 커졌다”며 “토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이 제대로 적용되면 정부가 지금보다 토지를 손쉽게 공급할 수 있어 집값을 잡고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시장을 개편하는 것도 더욱 쉬워진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가 국가 토지의 90%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국민의 80%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집값도 낮은 금리의 장기 융자로 빌려주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 대표는 부동산정책의 패러다임을 보유자·투자자 위주에서 실수요자 위주로 바꾸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정청협의회에서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로 토지가격을 일시에 올려 투기를 불러오는 방식을 넘어 ‘소유’가 아닌 ‘거주’하는 주거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던 2005년 “부동산 투기는 단순한 사회적 범죄가 아닌 사회적 암”이라며 “암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과 같은 흐름을 지켜온 셈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도 부동산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추진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토지공개념 강화 시도에 앞으로 더욱 탄력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에 발의한 개헌안에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례에 한정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민주당은 8월에 개정한 강령에 ‘토지 재산권의 합리적 사용을 통해 토지와 지대 수익으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갖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공개념은 민주당 강령에 들어가 있고 의원들 가운데 누구도 그 개념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