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대신 지지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폐기와 관련한 조치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한다”며 “단호히 강한 태도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이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일방적으로 들이밀고 있다”며 “판문점 선언 비준으로 소득주도성장의 허물을 덮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일방졸속 비준동의 국회무시 협치파괴’ ‘소득주도 실패하자 비준동의 웬말이냐’ ‘천문학적 국민부담 철저하게 국회검증’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예정대로 진행할 뜻을 보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정치적 절차가 아닌 법적 절차”라며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가가 국민에게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사안을 놓고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만큼 잘 심의해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평화당은 한반도 평화체제 완성을 위해 4.27 판문점 선언 직후부터 국회 차원의 비준을 약속했다”며 “국회에서 조속 비준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10일 “판문점 선언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이미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비준이 답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대안을 내놓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대신 지지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며 중재에 나섰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0일 “정부가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해 제도적 장치를 담보하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조급해서는 안 된다”며 “남북 합의에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면 여야 만장일치로 판문점 선언 지지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10일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바른미래당은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힘을 보태기 위해 결의안을 먼저 채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을 설득할 묘수가 없는 상황을 고려해 민주당이 심사숙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