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를 부동산 과열방지 3종 대책으로 거듭 제시했다.

정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집값을 잡아라, 부동산 규제 3종 세트’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1년4개월 동안 부동산 폭등은 참여정부를 뛰어넘는다”며 “비상대책과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3종 처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공급 확대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고장난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분양원가 공개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분양원가만 공개해도 아파트 분양값이 30%는 떨어진다”며 “터무니없는 거품으로 공사비와 분양원가를 부풀리는 것은 국정감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뤘는데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았다”며 “1년 동안 처리가 지연된 것은 분양원가 공개를 싫어하는 배후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정부가 검토하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을 놓고 “세금은 대증요법”이라며 “공시가격 조작을 중단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은 변죽만 울려 실효성이 없다면서 정치권이 집값을 잡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봤다.

그는 “5당 대표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다”며 “여야 대표가 합의하면 집값을 당장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