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불붙은 종합부동산세율 추가 인상 논의에 어떻게 대응할까?   

김 부총리는 7월에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서 ‘찔끔 과세’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과세 기준과 세율 등을 비교적 점진적으로 높이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직접 제안했고 청와대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김 부총리도 기존의 태도를 지키기 힘들어질 상황에 놓였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기재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율을 더욱 높이는 방식 등의 규제 강화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이미 낸 만큼 추가 강화안을 내놓긴 힘들지만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리면 협의를 통해 개편안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30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정부에 공식 요청하면서 이런 예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주택을 3채 이상 지녔거나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강력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2005년 총리로 일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 여러 대책을 세웠다”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훈수’를 두기도 했다. 

고위 당정청협의회에는 김 부총리도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7월 초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확정해 직접 브리핑했다. 

이 대표는 “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쓴소리로 생각 말고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말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투기수요를 규제하면서 필요하다면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거둘었다.

김 부총리는 이 대표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일단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고위 당정청협의회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주장한 그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분을 놓고 김 부총리가 대체로 공감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가 종합부동산세율을 크게 높이는 방안에 비교적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요청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으로는 서울 집값을 잡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살펴보면 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과표구간별 세율을 지금보다 0.1~0.5%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0.3%포인트를 추가로 매기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세금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공정 과세를 위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 정부안을 마련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할 때부터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과 비교해 상당 부분 약화된 내용을 내놓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재부의 개편안을 보면 과세표준 결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2020년 90% 인상으로 확정해 재정특위의 2022년 100% 권고에서 후퇴했다. 상가, 빌딩, 공장부지 등의 별도합산토지 세율도 재정특위의 인상 권고와 달리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당에서 최근 논의되는 방안은 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과표구간별 세율을 지금보다 0.25~1%포인트 올리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100%로 올리거나 별도합산토지도 시가 80억 원 이상이면 추가 세율을 매기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