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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핀테크 확산에 따른 잠재위험에 대비해 상시감독체계 마련"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8-30 1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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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핀테크사업 확산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 요인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 원장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심포지움에서 “핀테크 확산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가 작지 않고 핀테크 감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핀테크 규제 및 감독 업무를 추진하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핀테크의 잠재 리스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금융 시스템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2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헌</a> "핀테크 확산에 따른 잠재위험에 대비해 상시감독체계 마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핀테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금융 편의성이 높아지는 등 많은 혜택이 기대되지만 상당한 위험요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바라봤다.

윤 원장은 “편의성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에서 신규 핀테크기업과 기존 금융사의 경쟁이 격화되면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안전성을 위한 투자가 소홀해질 수 있다”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아웃소싱 및 빅데이터 활용 등이 이뤄지면서 자금 세탁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핀테크 감독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파악했다.

윤 원장은 “핀테크는 기술과 금융 등 여러 경제활동 분야에 걸쳐있어 새 서비스가 나올 때마 규제 주체 및 감독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기 정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관련 법규를 제정 및 개정하고 상시 감독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핀테크분야는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은 초기 단계인 만큼 주기적 감독이 아닌 상시적 금융 감독체계를 만들어 위험에 항상 대비할 것”이라며 “금융규제 공백  발생에 대비해 핀테크 동향을 주시하면서 잠재적 문제를 신속히 파악해 관계 부처에 법규 제정 및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법규가 마련돼 규제 공백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기존 법규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시장 불안정과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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