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화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상공인 대표 참여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공인총연합회 등 3개 단체로 구성됐다. 여기에 소속된 소상공인 등 8천여 명이 이번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2019년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위원 절반을 소상공인 대표로 채울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주휴수당과 관련해 내놓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실행계획도 정부에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을 직접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개회사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도 무리수를 두면 탈이 나 사회 곳곳에서 역효과가 생긴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지만 영세 자영업자는 궤멸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제갈 회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자영업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들의 빈곤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재벌 개혁 없이 자영업자에게 고통을 전부 떠넘기는 것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소상공인이 저소득 근로자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기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과 혁신 소상공인을 구분해 맞춤형 성장전략을 세우고 정책을 대전환해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도 참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을 비판하고 국회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 차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