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지원과 현장 만남을 확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불만 달래기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단체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주장하면서 홍 장관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자금 지원과 경영환경 개선 등으로 덜어주는 정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중기부가 소상공인 현안의 주무부처인데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안해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홍 장관은 9월 가게를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전용 자금과 판로 찾기 등을 지원하는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 육성방안에는 가업을 오랫동안 잇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브랜드와 디자인 상담, 정책자금 제공, 조세 혜택, 소상공인 공동사업과 협동조합 지원 등이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들의 의견에 따라 22일 발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후속대책을 내놓을 뜻도 보였다.  

그는 28일 서울 영등포 문래동 소공인들과 만나 “비용이 늘어난 만큼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반드시 덜어줄 것”이라며 “부족하면 두 차례고 세 차례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중기부의 2019년도 예산은 역대 최대인 10조2천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소상공인 지원예산도 확대됐다. 

홍 장관은 7월~8월에 소상공인들을 종종 찾아 이런 정책 변화를 알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의견을 듣고 있다. 이 기간에 소상공인 단체 등을 만난 건수만 여섯 차례에 이른다. 

중기부 장관에 오른 뒤 “정책방향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현장형 리더십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던 다짐을 따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홍 장관은 이전부터 현장에서 해답을 얻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내 왔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소통을 꾸준히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상공인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면서 최저임금 차등화 등 직접적 제도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관련 단체 150여 곳이 참여하는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의 수위도 높이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 대회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의 쌈짓돈을 저소득 노동자의 주머니로 옮기는 정책으로 비치고 있다”며 “최저임금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이 28일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하는 주장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를 더욱 진작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국민 모두가 궁극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소상공인단체들은 중기부 지원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최저임금정책을 개편하지 않는 이상 단기적 자금 지원만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덜어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은 지속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의문이 들고 소상공인이 효과를 체감하기에도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며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