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장 후보를 찾는 방식을 공개모집 위주에서 추천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을 세웠다.   

김 부총리는 29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2018년 공공기관 혁신 방향’ 기조발제를 통해 “능력 있는 후보자 중심으로 인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등 임원 후보자의 모집 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기관장 후보자를 뽑을 때는 공개모집으로만 진행하거나 공개모집과 추천을 병행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 지침을 하반기에 바꿔 공공기관장 후보를 추천 방식만 사용해 모집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장 후보를 공개모집하기 전에 특정 인사를 내정하는 일이 잦았다는 비판을 받아들였다. 공개모집 방식으로 적합한 후보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도 반영했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감사와 비상임이사 등 공공기관장을 견제하는 직위의 결격 사유를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호봉제 중심의 기본급 체계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업무 특성이나 직무 가치 등에 맞게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부총리는 “불합리한 사전 규제를 줄이고 성과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꿔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이 수익 극대화 등의 효율성에 치중해 왔지만 앞으로는 고유 업무의 공공성 강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일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대중과 함께 나누고 개방하는 일에도 앞장설 것도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공공기관장 337곳의 수장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관계 부처 장관들과 공공기관 운영위원 등 450여 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과 관련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들은 뒤 공공기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을 세웠다. 기재부는 하반기에 절대평가 도입 등을 담은 2단계 공공기관 평가체계의 개편방안을 내놓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