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인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지금의 경제위기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책임하게 추진한 때문"이라며 "다음해 최저임금만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하성 실장이 26일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경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밝힌 대목을 놓고 김 원내대표는 “아집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많은 언론과 재계 인사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데에 변명하려 하지 말고 현실을 바로 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책도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은 시장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정책은 정상적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지금 시장은 급격한 방향전환을 버티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추가 재정 투입과 사회적 비용 지출 등을 불러왔다는 바라봤다.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보완 대책”이라며 “최저임금이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올랐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갈등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7월14일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0.9% 오른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