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과 소득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김 부총리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5차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근 어려워진 고용과 소득 분배에 관련해 모든 부처가 마음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정책 역량을 모아 온 힘을 쏟으려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대책으로 7월에 내놓은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 지원대책, 8월에 발표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대책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도 고용과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계속 찾고 추진하는 것에 경제팀의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을 놓고도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50대~60대의 ‘신중년’ 일자리를 늘릴 계획 등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소득 분배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봤다. 

김 부총리는 “구조적 문제를 장기적 시계에서 바라보면서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인구구조, 산업구조, 시장구조, 소비패턴 변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놓고도 경제팀이 장기적 시계에서 긴 호흡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와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신중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혁신도시 기업 입주와 창업의 활성화방안과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등도 의논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을 받을 대상을 하반기에 확대하겠다”며 “고용상황이 어려운 만큼 즉시 (실행이) 가능한 대책은 8월 안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인 사람을 적합한 직무로 채용하면 정부에서 최대 1년 동안 중소기업에 매달 80만 원, 중견기업에 매달 40만 원을 인건비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혁신도시에 2022년까지 기업 2천 곳이 자리를 옮기고 새 일자리도 2만 명 규모로 창출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도 2022년까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