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장 실장은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2017년 6월 이후 두 번째다.

최근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과 관련한 논란에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뒤 정부의 정책 기조를 더욱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축하인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며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최근 일자리와 가계소득 상황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국정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게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고용과 소득 분배 문제와 관련해 장 실장은 "취업자 증가 수가 급격히 둔화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 등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수정 요구를 놓고 장 실장은 "오해가 있다"며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와 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이 △가계소득 증가 △가계의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것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하는 것 등 세 가지 축으로 이뤄진 만큼 이를 동시에 시행해 실질적 소득 증대 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들었다. 가계소득 증대 정책에 포함된 일자리 안정지금 지원과 근로장려금 확대,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인하,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하하겠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 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이냐”며 “최근 고용과 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수출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투자 중심의 성장만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없으며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온 과거 방식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이 잘 사는 성장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며 “하반기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갈등설을 놓고 장 실장은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은 부부 사이에도 피할 수 없다"며 "국민에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에 의견이 달라도 토론을 통해 하나로 만들어내 정책 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부총리와 제가) 완전히 같은 의견과 생각이 있다면 오히려 위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