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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동연 장하성 갈등설 놓고 “정책 투 톱으로 목적지 같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8-21 19: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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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제정책 갈등설을 놓고 수습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정부 정책을 끌고 가는 투톱으로서 목적지는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282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동연</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673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장하성</a> 갈등설 놓고 “정책 투 톱으로 목적지 같다”
▲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그는 “정책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건강한 토론을 통해 차이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관계라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갈등설을 놓고 “두 사람의 갈등이라는 틀에 갇히면 정책도 힘을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걱정된다”며 “정부 정책을 끌고 가는 사람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관점을 보일 수는 없다”고 바라봤다.

그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의견과 생각 차이를 정부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경제정책을) 둘에게 맡기는 것”이라며 “성장담론에는 혁신성장이 중요해 김 부총리가 이를 주도하고 철학적 측면은 장 실장이 맡아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의 팀워크를 강조한 점을 놓고는 이 관계자는 “(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엇박자’로 보이면 국민이 누구를 믿고 갈 수 있나”며 “정책 주체부터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상황의 악화와 관련해 “경제의 구조와 경기적 요인이 불확실성을 복합적으로 키우고 있다면 확장예산 외에 대책이 없다”며 “국민의 삶과 연관된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전환하고 혁신성장에도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 논란을 질문받자 “70년 동안 지켜왔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쉽지 않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의 큰 틀은 바뀌지 않겠지만 정책적 수단이 유효한지는 계속 보고 가겠다”고 대답했다.

다만 그는 “만악의 근원을 최저임금(인상)으로 보는 것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며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리니 면밀히 살펴보면서 다음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한 금융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에는 “김 부총리가 고민할 것”이라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여파가 있을 테니 우리도 맞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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