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를 도입하면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백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를 바꾸려면 누진제 1단계를 쓰는 800만 가구와 2단계 600만 가구 등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한다”며 “누진제를 손보는 일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발맞춰 전기요금 단위가격을 높이는 제도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사용량별로 3단계로 차등해 적용된다.

산업부는 한국전력의 전력 판매수입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모든 가구에 같은 요금제를 적용하면 누진제 1단계와 2단계 일부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전기를 많이 쓰는 3단계 가구의 전기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부는 하반기 국회에서 주택용 누진제와 산업용 경부하 등 전기 요금을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경부하 요금은 전력소비가 적은 밤 11시에서 오전 9시 사이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뜻한다.

백 장관은 최근 폭염과 전기요금 문제로 탈원전정책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는 점을 놓고 “산업정책에 몰입하려고 하는데 발목이 잡히는 듯한 느낌이 있다”며 “모든 게 탈원전이라고 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2023년까지 원전 5기를 계속 짓기로 했다”며 “여름철 전력 수급이나 전기요금이 탈원전이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다시 한 번 설명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9월16~22일 원전 수출을 위해 오스트리아와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 지역 국가들을 방문할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

백 장관은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인하 기한을 애초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늦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조선업과 관련해 “우리 조선사들은 친환경 선박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조선업을 키우는 데 힘을 끌어 모으면 다시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공선박을 발주하는 데 속도를 내고 조선 기자재와 설계인력 육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백 장관은 ‘고용 쇼크’와 관련해 조선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이 제조업 취업자가 줄어드는 데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19일 고용동향 관련 당정청 협의를 했는데 마음이 무겁고 국민들에 송구스럽다”며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