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외교와 안보 등 국익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본연의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고 나머지를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2019년도 예산도 이에 맞춰 대폭 감축해 편성한다.

관행적으로 집행하던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본연의 목적과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모든 특수활동비의 집행은 즉각 폐지한다.

또 2018년 말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모든 정보공개 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걸쳐 방만하거나 낭비성으로 집행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상임위원장 회동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해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3일 문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회동에서 특활비 폐지를 합의했으나 여론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교섭단체 특수활동비는 폐지하지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특수활동비는 절반만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논란이 이어지자 문 의장은 특활비 전액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유인태 사무총장이 꼭 필요한 경비가 있다고 설득해 최소한의 경비는 남기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