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불법 촬영(몰카) 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여성계 의견에 따라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민 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촬영부터 촬영물 게시·유포·거래 등 유통 플랫폼, 디지털 장의사 등을 낀 유통 카르텔까지 일망타진하는 수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철구 사이버안전국장이 단장, 김숙진 여성대상범죄근절추진단 부단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사이버성폭력 수사단을 만들고 100일 동안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사이버수사과와 수사과, 성폭력대책과, 피해자보호담당관등 6개 과가 협력해 운영한다. 

민 청장은 “그동안 불법 촬영 범죄가 촬영자-유포자-유통플랫폼 사이 연결 고리를 통해 반복되고 있는데도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여성계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13일부터 11월20일까지 각종 웹하드 음란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을 단속한다. 특별단속 성과에 따라 특수단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수사단은 여성단체에서 지적한 음란사이트 216곳과 웹하드 30곳, 커뮤니티 33곳을 두고 내사에 착수한다. 

커뮤니티 33곳 가운데 접속이 불가능한 4곳을 제외한 29곳은 지방청에 각각 배당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상에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와 오늘의유머(오유) 등이 포함됐고 페미니즘 커뮤니티 ‘워마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외에 서버가 있는 ‘텀블러’ 수사를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과 연방수사국(FBI) 등 공조를 통해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텀블러는 폐쇄된 소라넷의 음란물 3분의 1이 넘어간 것으로 알려진 소셜네트워크계정(SNS)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