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민갑룡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민갑룡은 2019년 1월23일 전국 경찰지휘부회의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은 더욱 탄탄해지고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의 질 또한 높아질 수 있다“며 ”2019년을 '풀뿌리 치안의 원년'으로 삼아 우리 토양에 맞는 한국형 자치경찰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상반기 법제화와 하반기 시범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19년 2월14일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과 치안을 담당하도록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는 데 협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민갑룡은 당정청 협의와 관련해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정착을 위해 속도감 있게 입법을 추진해 갈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조직 운영과 규정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이 상호관계 기준을 마련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갑룡은 자치경잘체 시범 지역인 제주에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제주자치경찰 인력과 사무를 대폭 확대해 제주 전역에 자치경찰을 시범운영함으로써 자치경찰 전면 도입을 검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보면 자치경찰과 일반행정, 국가경찰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편익 증진효과 나타나고 있다"면서 "제주자치경찰제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최적화된 자치경찰제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은 주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수사를 하게 된다. 교통사고 조사에서도 자치경찰의 역할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경찰제 추진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한다.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사고 초동조치는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결정했다.
| ▲ 민갑룡 경찰청장(왼쪽)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2019년 1월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1층 로비 문화마당에서 열린 '설 맞이 도농상생 직거래장터'에 방문해 농산품을 둘러보고 있다. |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민갑룡은 2018년 마지막 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2019년 초에는 꼭 조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2018년 안으로 입법하겠다고 단언했으나 실패한 것이다.
정부는 2018년 6월21일 경찰이 수사권,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는 방향에서 검찰이 경찰의 힘을 견제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내놨다.
정부안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받는다.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의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 통제권을 지닌다.
민갑룡은 2018년 7월30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큰 틀은 정부안이 되겠지만 구체적 내용은 손봐야 한다”며 “현장 경찰관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부담을 주는 내용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주어지는데 사건을 경찰이 자체종결해도 수사기록 등본을 제출하라고 한다”며 “현장 경찰관들이 개인마다 수십 건씩 사건을 맡는데 수사기록을 복사하는 것은 엄두가 안 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갑룡은 이런 내용을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회는 2018년 11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달 정부안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민갑룡의 바람과 달리 정치권은 검경 조정을 두고 합의에 이르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18년 12월26일 4차 소위원회를 열고 백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와 검찰 수사권 종결 문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과 관련해 일부 조문이 수정됐다.
위원회는 2019년 1월6일에도 소위원회 회의를 열었지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소수 의원들이 의견에 대립을 보여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9년 6월30일까지다. 2018년 말 여야 합의로 6개월 연장됐다.
민갑룡은 수사권 조정을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2018년 11월6일 두사람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반되는 의견을 보였다.
문 총장은 정부안을 두고 “검찰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었다”며 “검찰개혁이 사법경찰을 사법적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자는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갑룡은 “수사지휘권은 수사와 기소를 결합하는 핵심적 장치로 언제든지 경찰수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며 “수사 지휘권을 없애는 조정 정부안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과거 경찰 과오 사과
민갑룡은 2018년 8월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 과잉진압으로 사망했다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8월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나 인권침해 우려 등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경찰을 대표해 사과하고 필요하다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방식을 두고는 “전임 청장이 3차례 공식 사과했고 유족을 만나 사과를 하려고 했으나 잘 풀리지 않아 직접 만나지 못했다”며 “권고안대로 유족과 협의해 만나서 사과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9년 1월까지 사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면 사과를 위해 유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갑룡은 2018년 12월26일 서울 용산구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열린 남영동 대공분실 이관식에서 경과보고를 한 뒤 머리를 오랫동안 숙이며 과거 경찰의 인권 탄압과 과오를 놓고 사과했다.
민갑룡은 2018년 10월8일에도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과 관련해 경찰이라도 불법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청장 구속을 놓고 “마음이 착잡하다”면서도 “법치국가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경찰대학 개혁
민갑룡은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 인원이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다. 2023학년도부터 일반대학생 25명, 현직 경찰관 25명 등 50명이 3학생으로 편입하게 된다.
신입생의 입학연령 제한도 기존 21세에서 41세로 완화하고 편입생의 연령 상한은 43세로 정했다.
특혜도 상당부분 폐지된다.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군 전환복무가 폐지돼 개별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던 학비와 기숙사비 등도 1~3학년까지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바뀐다.
경찰대는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해 남녀 구분없이 입학생을 받는다.
개혁안을 두고 평가는 엇갈린다.
1~3학년 의무합숙과 제복 착용을 없애고 국비 지원도 일부 폐지하는 등 순혈주의와 특권의식을 타파할 방안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반면 기존의 특혜를 ‘특혜’로 보기보다는 우수 인력이 지원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대 폐지를 주장하는 진영도 존재한다.
경찰대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민갑룡 취임 1주일 뒤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 ▲ 민갑룡 경찰청장이 2019년 1월7일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청와대 유튜브> |
△과속운전 및 음주운전 처벌 강화
민갑룡은 과속운전과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데 팔을 걷어 붙였다.
그는 2019년 1월7일 청와대가 사회관계망을 통해 진행하는 생방송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과속운전 관행이 여전히 팽배하다”며 “과태료나 벌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속도 위반에 안일한 인식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018년 11월 한 시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과속으로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요구한 데 응답한 것이다.
민갑룡은 “시속 220km 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경찰도 제한속도를 시속 100km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의견을 내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갑룡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두는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데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2018년 10월22일 기자간담회 자료를 내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법정형을 상향하고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6월25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기존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0.03%로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음주운전 관련 결격기간도 연장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5년으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2회 이상 내면 결격기간이 3년으로,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음주 교통사고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2년으로 강화된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기존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던 삼진아웃제도를 2회 이상으로 강화해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의 벌금형을 내린다.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설치
민갑룡은 2018년 8월9일 사이버 성폭력 범죄 단속·대응 강화를 목표로 본청 사이버안전국에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만들었다.
수사팀은 로스쿨 출신 여성 팀장(경정)과 여성 수사관, 사이버테러 전문 수사관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수사팀은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사이버 성폭력사건 수사를 전담한다. 해외를 기반으로 하는 음란물 사이트와 웹하드업체 등이 주요 수사대상이다.
수사팀은 외국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막고 주요 공급망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사한다. 사이버 성폭력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포자료를 신속하게 삭제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스템도 갖췄다.
△권위주의 타파
민갑룡은 경찰의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취임식을 간소화하고 ‘고위직 명패’를 없앴다. 경찰 조직 내 권위주의 문화의 한 상징으로 지적받아 온 고위직 명패를 다른 사무실과 동일한 형태로 바꿨다.
이전에는 청장과 차장, 국장 등 고위직 사무실에 해당 직위와 함께 경찰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일선 경찰관들은 과거 "위계질서 중심인 권위주의 문화의 상징"이라며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
민갑룡은 이런 여론을 접한 뒤 고위직 의견을 수렴하고 명패 개선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갑룡은 2018년 7월2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공식 취임했다. 취임식은 과거와 달리 대강당 등이 아닌 1층 현관 로비에서 지휘부와 직원들이 모여 10여 분 동안 짧게 진행했다.
△대화 경찰제 도입
민갑룡은 집회 시위 현장에 정보 경찰과 경비 경찰로 구성된 대화 경찰관을 배치하는 ‘한국형 대화 경찰제’를 도입했다.
대화 경찰관은 스웨덴의 대화 경찰을 모티브로 한 정책이다. 스웨덴 대화 경찰은 집회나 시위가 열리기 전부터 주최 측과 접촉해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다리 역할을 맡는다.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양쪽을 오가며 중재하고, 집회 종료 후 경찰의 입장 발표에도 인권적 관점에서 개입한다.
한국형 대화 경찰관제에서는 정보과 소속 대화 경찰관이 집회 주최 측과 소통하고 경비 소속 대화 경찰관은 집회 참가자와 대화한다. 이를 통해 집회 진행과 관련한 어려움을 듣고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 경찰관은 인권, 대화기법, 갈등 중재 등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한 경찰들로 구성된다.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별도로 표시된 조끼를 착용하고 중립적 위치에서 참가자와 경찰 사이 갈등을 중재한다.
민갑룡은 2019년 신년사에서 “대화경찰의 전문성을 한층 높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 중시하는 경찰
민갑룡은 피의자와 피해자 인권 보호와 관련해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삶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호와 지원 시스템을 완비하겠다”며 “여성 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적으로 살피고 돌보겠다”고 말했다.
피의자 조사 때는 수갑이나 포승을 풀고, 조사가 길어지면 2시간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피의자 인권보호책도 내놨다. 자살이나 자해, 도주 우려를 제외하고는 수갑이나 포승을 풀고 피의자 조사를 하도록 했다.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 수사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갑룡은 경찰이 시위를 통제할 때 경찰력을 행사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민갑룡은 2018년 3월 정례 간담회에서 “물리력 행사 기준과 관련한 용역 결과가 나와 마지막 검토를 거치고 있다”며 “세부 지침을 만들고 시범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상황과 판단의 차이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이라며 “시위 현장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지침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는 경찰의 소극적 대응을 향한 비판이 있다.
유성기업 노동조합원들은 2018년 11월22일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 회사 임원 2명을 감금하고 1명을 집단으로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임원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 부상을 입었다.
유성기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적극적으로 진입을 시도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민갑룡은 충남 아산서장 등 당시 사건과 관련한 지휘부를 징계하기로 했다.
그는 2018년 12월17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성기업 임원 폭행 당시 경찰의 상황 판단과 지휘부에 보고하는 과정, 아산경찰서장의 대응 등이 미흡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