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사고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자동차 관리 관련 제도가 미흡해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BMW 화재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리콜제도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동차 제작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체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품질 문제에 제도적 대책이 부족하고 사고의 보상도 미흡하다”며 “정기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정부의 늑장 대처가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원인을 규명하고 이번 기회에 자동차 관리 관련 미비한 법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자동차 관리제도 개선에 의지를 나타내면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과 동일한 결함의 건수나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리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이번 BMW 사태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은 간담회에서 참석해 “소비자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14일까지 긴급 진단을 완료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문제가 된 디젤 모델 부품 전체를 교체하는 리콜을 20일부터 지체 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동일한 원인의 화재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BMW가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는 부품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BMW는 2016년 유럽에서 동일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사고 발생 이후 2018년 6월 말에야 원인 분석 결과를 받아봤다며 은폐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인 분석 과정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토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