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를 통해 양성화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 등을 논의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비금융 주력자의 자본보유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여야는 이를 늘려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데 합의했지만 아직 보유 비율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국회에 이미 발의된 법안에서 규정한 34% 언저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재난안전법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개정안도 8월에 처리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혁신 관련법도 여야 협의를 거쳐 8월 국회에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만들어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

영수증 없이 현금성으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비·일반수용비·기타운영비·특수목적 경비 등으로 전환한다.

여야는 국회의장 산하에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외부인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장이 추천한 외부인사 2명 중 한 명이 위원장을 맡는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외유성 출장을 간 38명의 국회의원 명단을 통보했다. 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설치는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특위에서 요금체계를 논의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