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기업 실패 뒤 재기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 뜻을 보였다.

이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8회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창업 기업의 재도전을 돕기 위한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올해 상반기 기업 창업이 사상 최대를 보였지만 20~30대 청년 대부분은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워서’ 창업을 꺼리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사람이든 기업이든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을 때보다 한 번이라도 실패해 봤을 때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며 미국의 린든 대통령, 미국 애플의 스티브 잡스, 중국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등을 예로 들었다.

이 총리는 “역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놓고 ‘왜 출생만 돕고 보육은 돕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제는 기성기업의 성장과 함께 실패한 기업의 재기를 신규 창업 못지않게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은 기업인이 실패 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폐업 중소기업의 손쉬운 사업 정리 지원 △실패 부담 완화 △수요자 중심의 재창업 지원 △실패해도 괜찮아 문화 확산 등 4대 분야 아래 13개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8월 중 당정협의를 거쳐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대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과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도 심의해 확정했다.

이 총리는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국민 안전에 역대 정부가 얼마나 둔감했고 관련 기업이 얼마나 철면피였던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한민국의 치부”라며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억울함을 푸는 데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생활화학 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 개선 문제를 놓고는 “환경미화원은 우리 공동체가 먹고 버린 것, 쓰다 버린 것을 청소하는 우리 공동체의 뒷모습이자 우리들 자신”이라며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현장 밀착형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뒷모습이 떳떳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017년 8월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1년을 맞아 그동안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요구를 반영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성인 간질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등 일정 수준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 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질환을 확대하고 화학제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재발 방지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간 근무를 확대하고 폭염과 강추위 시 작업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 차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