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에 힘을 보탰다. 단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성장이 성공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규제 개혁과 과감하고도 일관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핵심기술과 자본을 과감히 투자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하지만 은산분리 완화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추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는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혁신성장에 따른 규제 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원칙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이미 관련 법안이 많이 제출돼 있는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하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규제 혁신은 혁신성장의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터넷은행 활성화와 핀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며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만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큰 틀의 은산분리 원칙을 절대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