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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김기춘 불러 조사하기로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8-07 16: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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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9일 오전 김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843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양승태</a>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7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기춘</a> 불러 조사하기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일제 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등에 박근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징용 소송을 박근혜 정부 뜻에 맞춰 미뤄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지 확대에 도움을 받고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관철시키고자 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6일 구속 시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다시 검찰 소환을 받게 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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