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두 달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국회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청협의를 열고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당정청은 7~8월에 누진구간 1단계와 2단계 구간의 전력사용 상한선을 높이는 방법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2단계 상한은 400㎾h에서 500㎾h로 100㎾h씩 높아진다. 이를 통해 약 2761억 원의 요금 인하가 예상된다.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전기요금 인하방안은 한국전력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한다.

누진제 완화 외에 사회적 배려계층을 놓고 특별 지원대책도 추진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 시설 등에 적용하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30% 확대한다.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최대 6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일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청협의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