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확인했던 문건을 모두 공개했다.

31일 공개된 파일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법무부, 변호사단체, 언론 등을 상대로 전방위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BH) 관련 문건으로는 '(150405)BH로부터의 상고법원 입법 추진동력 확보방안', '(150630)VIP거부권 정국 분석', '(150731)상고법원 설명자료(BH)', '(150816)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 추진전략', '(161107)하야 가능성 검토', '(161122)특검법 통과 이후 검토' 등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2016년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는 박 전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과 특검법 통과 이후 상황 등을 주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시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입법화를 위해 국회 전략방안을 마련하고 그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150317)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전략', '(150324)법사위원 접촉일정 현황', '(150421)의원별 대응전략', '(150506)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전략', '(150917)상고법원 관련 야당 대응전략', '(151102)상고법원 법률안 11월 국회 통과전략', '상고법원 관련 법사위 논의 프레임 변경 추진 검토' 등의 파일에 나타나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총선이나 재보선, 정기국회, 개헌 등 정치권 주요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전망과 분석도 했다. '(150429)재보선 영향 분석', '(151003)정기국회 후 성공적 상고법원 입법 추진전략', '(160119)4월 총선 이전 국회 전망', '(160414)413총선 후 사법부 주변환경의 현황과 전망', '(160620)개헌정국과 사법부 주변환경의 현황과 전망', '(160727)제20대 국회의원 분석' 등의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변호사단체와 법무부 등 대외기관, 조선일보 등 언론 대응전략 문건도 다수 있다. '(140901)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141229)민변 대응전략', '(150420)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부 설득방안' 등과 '(150330)조선일보 첩보보고', '(150427)조선일보 홍보전략', '(150601)전통매체 홍보전략', '(150602)뉴미디어 활용 상고법원 홍보방안' 등이다.

통상임금 사건과 이석기 전 의원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 재판 관련 각계 동향과 정국 전망 문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