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야당 원내대표들이 개정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세법 개정안을 놓고 “노골적 계층 편 가르기”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 개정안이 소득 분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고 하지만 중산층은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산층 세금 폭탄이 사회적 갈등과 균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과세는 공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효과가 의문스러운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예산 퍼붓기에 더해 조세 지출까지 동원하는 데 염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저소득층 소득 개선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5년 동안 17조 원 가까운 조세 지출이 늘어나는데 증세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5조 원에 그쳐 조세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바라봤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30일 구두논평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상당한 조세 저항이 우려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근로장려금 확대 방향은 맞지만 최저임금 등에 정부가 개별적으로 지원한 것은 축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