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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07-26 18: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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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왼쪽부터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동의안을 놓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당초 본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오후 4시30분으로 연기됐다.  

본회의에서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후보의 임명 동의안은 무난히 통과됐다. 노 후보자는 재적인원 299명 가운데 271명이 참석해 228명의 찬성표를 얻었다. 반대 39표, 기권은 4표에 그쳤다. 이 후보자는 찬성 247표, 반대 22표, 기권 2표를 받아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다.  

반면 김 후보자는 162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반대는 107표, 기권 2표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의원 대다수는 본회의에 앞서 김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 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부터 25일까지 3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했다. 노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달리 김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부터 야당의 거센 공격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26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세게 반대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야 사이의 합의를 위해 오전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오후 1시30분부터 다시 이어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 의견을 개진한 후 퇴장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소속 청문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채택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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