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홍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수요 창출방안과 전용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등 모든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없애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대상인 소상공인이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며 “통상 최저임금 인상분을 넘어서는 고통이 느껴진다면 정부가 지원을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산입범위 조정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초부터 꾸준히 요구했기 때문에 정부가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바라봤다.

홍 장관은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대책 등을 놓고 “높은 카드 수수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에 제로(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제수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입되면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홍보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을 향한 일련의 비판을 놓고 홍 장관은 “정부가 서민경제를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서민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고 결론적으로 더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책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홍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세제, 임대료를 낮추기 위한 노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서민 경제를 지원하겠다”며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고 혁신형 소상공인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추가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통계조사부터 해야 한다는 소상공인업계의 주장을 놓고 홍 장관은 “폐업률이 높아 소상공인 통계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식이든지 정확한 통계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놓고 “대기업이 손쉽게 납품단가를 내리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대·중소기업의 문화를 바꾸고 상생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방형 혁신과 중소기업 수출 확대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업·대학·연구소· 등 산·학·연 개방형 연구개발(R&D)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수출을 위해 세계 각국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구축해 국내외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협업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정책적 노력으로 창업환경이 개선되고 수출과 생산성 등 일부 지표가 나아지고 있으나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와 자영업끼리의 소득 격차는 여전하다”며 "대기업, 중소기업, 창업기업이 혁신성장의 걸림돌로 규제를 지적하고 있어 중소기업 정책 전반을 재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