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9%로 낮췄다.

하반기 사람 중심 경제의 틀이 뿌리 내리도록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낮추면서 “현 상황에 대한 해결 노력이 없으면 성장과 고용 등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2.8%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 부총리는 상반기에 사람 중심 경제로 경제의 틀을 전환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경제 틀의 전환이 효과를 내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기업 활력이 떨어지는 등 체감할 만한 혁신성장 성과는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또 반도체에 편중된 성장이 계속되고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 개선은 지체되는 등 양극화가 나타나 민생 어려움이 지속됐다고 바라봤다.

앞으로도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고용 부진과 성장 잠재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예상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가 잠재수준 성장을 지속하고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긴 시계에서 현장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정책은 사람 중심 경제의 틀이 뿌리를 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경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소득과 고용, 삶의 질 전반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지도록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먼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근로장려세제(EITC)는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한다.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재산기준은 1억4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5% 이하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최대 지급액도 가구별로 50만~65만 원씩 늘린다.

고용창출력과 인구·산업구조를 재점검해 업종별·계층별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추진, 수도권 광역고속철도(GTX) 건설 가속화, 버스준공영제 확대 검토 등 주거, 교통, 안전, 환경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 투자를 확대한다.

또 혁신성장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논의가 어려웠던 장기 미해결 규제 혁신에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8월 안에 핵심 규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하반기에 입지와 공유경제 분야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4차산업혁명에 대응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8월까지 메가 투자프로젝트를 선정해 예산, 세제, 금융 등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시장경제의 규율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협력이익 공유제 등을 통해 공정한 성과 배분을 촉진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금 변경과 공기업 투자 등 재정 보강을 통해 거시경제 활력 제고방안도 마련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잘 추진해 다시 3% 성장 경로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