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가맹분야와 하도급분야에서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을 제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

홍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위는 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주와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 줄 대책을 발표했다”며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공정위의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편의점과 외식업분야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광고, 판촉비 등을 영세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행위 등 가맹본부의 갑질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을과 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사실 불공정 계약과 편의점주, 가맹점주 같은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갑의 횡포와 불공정 행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과 임금 지불능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해 대형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불공정 거래 관행을 확실히 뿌리 뽑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야당과 협의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통상압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뜻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내일 4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며 “미국 의회 지도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염원을 확실히 전달하고 자동차 관세 부과 등 국내 기업이 걱정하는 통상압박 문제도 풀겠다”고 말했다.

제헌절을 맞아 제헌헌법의 정신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제헌헌법은 여전히 역사적 의미를 잃지 않고 있다”며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제84조는 여전히 퇴색되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 ‘더불어 잘 사는 경제’에도 제헌헌법의 정신이 녹아 있다”며 “민주당은 제헌절 70주년을 맞아 제헌헌법의 정신을 되새기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